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았다가 다시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명주식, 왜 문제가 될까요?
과거에는 회사 설립 요건을 맞추거나 세금 문제 등으로 주식을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차명주식'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식은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고, 기업 투명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되돌리는 '명의개서'가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주식 취득으로 인정된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옛날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 또는 여러 명이 법인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차명으로 주식을 등재했다가 나중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은 단순히 명의를 바로잡은 것일 뿐, 새로운 주식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차명인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주식 소유자는 처음부터 원고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 해지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주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주식 취득 행위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을 주식 소유자로 기재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실제 주인(실질주주)이 명의만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주식 명의를 변경하여 주식 비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해당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된 주식(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 경우, 실소유주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차명주식을 만들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가 진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