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그냥 팔았다고 증여세 안 낼 수 있을까?

차명주식, 즉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제 주인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차명주식을 실제 주인 이름으로 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바로 팔아버리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까?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일정 기간 내에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전환'에 제3자에게 파는 경우도 포함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의 문맥, 실명전환 내역 제출 주체, 관련 법률과의 비교, 그리고 차명주식 규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전환'은 원래 주식의 실제 소유자,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면 실제 소유자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세금 혜택을 받게 되어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할까?

과거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2 제1항 단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법원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조세 포탈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등

결론적으로, 차명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고 해서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세법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