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절차 위반에 따른 이사의 책임: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 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사의 책임과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특히 주식 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감자 무효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82756 판결)

주주대표소송: 회사의 권리를 위한 주주의 행동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 제3항). 하지만 소송 전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이유를 기재한 서면(제소청구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소청구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도 괜찮을까?

제소청구서에는 책임을 추궁할 이사와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가 회사의 모든 정보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소청구서에 이사의 성명이나 원인 사실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회사가 다른 자료를 통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제소청구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대표소송과 제소청구서의 관계

대표소송은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만약 제소청구서와 전혀 다른 사실을 기초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하지만 제소청구서의 원인 사실을 기초로 법적 평가만 다르게 한다면 대표소송은 적법하며, 소송 중에도 이러한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청구 병합과 항소심 판결

여러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 법원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청구가 이유 있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다200368, 200375 판결).

이사의 지체 책임 시기

이사의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사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이처럼 주식 소각 과정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주는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통해 회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