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후 주식 가치 상승, 증여일까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 소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남아있는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이익을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어떤 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는데, 세무서는 이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식 소각으로 인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 소각으로 다른 주주들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71 판결).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회사가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증가한 것일 뿐, 재산을 직접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빵을 없애버리면 남은 사람의 빵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빵을 직접 준 것은 아니니까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 개정: 하지만 이러한 판결 이후, 1990년 12월 31일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법률 제4283호) 특정 상황에서의 자본 감소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즉, 이 판례는 법 개정 이전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 개정 전, 회사의 불균등 자본 감소로 인한 주식 소각으로 다른 주주들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주식 관련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