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시세조종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시세조종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공범이 도중에 참여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순히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차액일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이익을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순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서 산 금액뿐 아니라 매수·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까지 모두 뺀 나머지 금액만 부당이득으로 본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참조)
만약 여러 명이 공모해서 시세조종을 했다면 어떨까요? 도중에 가담한 사람은 언제부터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가담한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범이 가담하기 전에 이미 시세조종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결(서울고법 2007. 6. 29. 선고 2006노2345 판결)에서는 피고인 1이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법리에 따라 피고인 1의 가담 이후 시세조종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겠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매매 차익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공소장에 이익 금액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다룹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시세조종의 목적 및 구성 요건,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불법 이득 계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주식 시세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왔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시세조종을 계속했다면 이탈한 사람도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포괄일죄), 공모 관계 및 시세조종 목적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실현된 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까지 포함해야 하며, 그 이익은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도 대표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