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그냥 주고받는 것만 있는게 아니라고?

주식을 양도할 때,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계약서만 쓰면 끝일까요? 🤯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숨어있습니다! 특히 실물 주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단순히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권"이라는 증서를 넘겨줘야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사실!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권이 발행된 후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권을 넘겨주는 방법은 단순히 손으로 전달하는 것 뿐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주권이 발행된 후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인도(직접 건네주는 것) 외에도 간이인도와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 현실적인 인도: 말 그대로 주권을 직접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 간이인도: 이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굳이 주권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양도 의사만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맡겨둔 증권회사 직원에게 그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경우처럼요.
• 반환청구권의 양도: 주권을 제3자에게 맡겨둔 경우, 그 제3자에게 주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를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주권을 직접 받지 않고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양도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교부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 교부는 꼭 직접 건네주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유용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