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이 없어도 괜찮아요! (feat.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

주식 투자, 요즘 많이들 하시죠? 주식을 사고팔 때 우리는 보통 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물 주권(=주식을 나타내는 종이)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식을 사고팔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동업계약을 맺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주식을 C에게, B와 C는 각자의 주식을 D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회사는 D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만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D는 자신이 적법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 없어도 양도 가능: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 양도는 유효합니다.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절차보다 의사표시가 중요: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정해진 양도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주권이 없다면 굳이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양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을 양도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입니다.
• 회사 설립 6개월 후: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고, 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D는 적법한 주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D를 제외하고 열린 주주총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35조 제2항: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481 판결: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유효.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109 판결: 위 판례와 같은 취지.

결론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권의 유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권이 없더라도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중시하여 주식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한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