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원금손실 보장 약속? 믿으면 안 돼요!

주식 투자, 시작하기 전에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금 손실이죠. "혹시 돈을 잃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쉽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원금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약속을 받으면 솔깃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런 약속, 정말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 손실 보전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증권회사가 아무리 그럴듯한 약정서를 써준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법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법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과거 판례도 살펴볼까요?

이전 증권거래법 시절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은 증권회사가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즉, 증권회사 직원의 직급이나 약정서의 형태와 관계없이 원금 손실 보전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 보전 약속보다는 꼼꼼한 기업 분석과 투자 전략 수립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