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지처럼 여러 필지가 하나로 쓰일 때 땅값은 어떻게 매길까?

땅값을 매기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땅이 하나로 쓰이는 경우, 각 필지의 땅값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주유소 부지처럼 여러 필지가 하나로 쓰일 때, 땅값을 하나로 봐야 할까, 아니면 필지별로 따로 봐야 할까?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주유소 부지였습니다. 주유소는 여러 필지의 땅 위에 건물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 필지의 땅값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땅은 하나로 보고 땅값을 매겨야 한다.

법원은 여러 필지의 땅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즉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하여 땅값을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부지처럼 여러 필지의 땅이 하나의 주유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각 필지를 따로 떼어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하나로 보고 땅값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

법원의 판단 2: 땅값 계산은 정해진 기준대로 해야 한다.

법원은 땅값을 계산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해당 토지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고, 그 차이만큼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7조)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땅값을 계산했고, 이를 기초로 구청장이 개별 토지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

핵심 정리

• 여러 필지의 땅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전체를 하나로 보고 땅값을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 땅값 계산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의로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땅값 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나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이러한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