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 너무 높게 매겨진 걸까? 개별공시지가 Q&A

땅값(개별공시지가)이 너무 높게 매겨진 것 같아 불만이신가요?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제로 땅값이 부당하게 높다고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Q1. 내 땅값이 너무 높게 매겨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땅값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변 땅값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결정 경위: 땅값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가감 조정 비율: 토지의 특성(위치, 용도, 형상 등)이 비슷한 주변 땅들에 적용된 가감 조정 비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 지가 상승률: 표준지와 주변 유사 토지들의 지가 상승률을 비교해야 합니다.
• 기준연도 전후 가격 변동: 해당 토지의 기준연도 전후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Q2. 땅값이 부당하게 높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땅값이 부당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테헤란로 부근에 위치한 한 토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주변보다 높다고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의 가격(13,200,000원/㎡)과 지가상승률(50%)이 주변 토지들의 평균 지가(13,920,000원/㎡) 및 평균 지가상승률(41.48%)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3. 하나의 건물 부지로 쓰이는 여러 필지의 땅값은 다르게 매겨야 하나요?

하나의 건물 부지로 쓰이는 여러 필지의 땅은 필지별로 가격을 다르게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필지라도 하나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 법령: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이처럼 땅값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값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