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원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어도 주주총회 결의 유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를 열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그런 상황에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결의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주주가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스스로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검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주주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없어도 결의 유효 (상법 제376조, 제380조):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주주가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총회 개최 및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참조)

2. 결의 유효하면 의장 자격 없다고 볼 수 없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X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형법 제232조, 제234조): 주주총회 의장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유효하다면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주주가 의장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유효한 결의였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X (상법 제376조, 제38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비록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주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절차적 하자보다는 실질적인 주주 의사가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