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 범위와 공사 지체상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 범위와 공사 지체상금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사업공제조합, 아무거나 보증 못해요!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것 외에 다른 보증은 해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법에 적힌 것만 보증해준다!"라는 거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이 판례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67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짓는 아파트, 보증 범위는?

주택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사는 주택조합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시공보증"의 범위는 건설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와 주택조합 사이에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문제까지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즉, 공사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되었는데 다른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보증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사 기한을 넘겼다면? 지체상금 계산법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지체상금 계산 시작일은 원래 공사 완료 예정일 다음 날이고, 끝나는 날은 건설사의 공사 중단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398조, 제664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건설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관련 법률과 권리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