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못 받은 건물, 가압류할 때 동산처럼 취급할까?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돈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이 건물은 부동산처럼 취급될까요 아니면 동산처럼 취급될까요? 오늘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의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설회사 A는 건물을 완공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에게 돈을 빌려준 B는 A가 돈을 갚지 않자, A가 지은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이 건물을 동산처럼 취급해서 유체동산압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부동산압류를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완공된 건물은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동산처럼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이미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부동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서 필요한 서류가 없어 등기를 못 하고 있을 뿐, 건물 자체는 부동산입니다. 단순히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유체동산압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완공된 건물은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 따라서 유체동산압류가 아닌 부동산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은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