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자는 사업장이 좁아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임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의 촉구와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지로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사업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업자는 사업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이 사업정지 처분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약속을 어긴 것이 명백하고, 여러 차례 이전을 촉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시 사업장 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자가 위반행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또한, 법원은 사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범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행정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관련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 등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효이며,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내릴 때는 사업자의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장이 '이전 조건부'로 등록되었고, 이전 기한이 지났는데도 이전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은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중고차 매매업 내인가(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청문 절차 없이 내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인 청문을 주어야 하며,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을 진 회사(이거니스)가 사업시행권을 다른 회사(대성산업)에 넘긴 것이 채권자(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권 이전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채권 침해 행위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하고,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