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할부금융, 담합하면 과징금 폭탄! 매출액 기준은?

중고차 살 때 할부 많이 이용하시죠? 할부금융 회사들이 금리를 담합하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어떻게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중고차 할부금융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삼성캐피탈, LG카드, 현대캐피탈 등 주요 할부금융사들이 중고차 할부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할부금융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쟁점: 과징금 매출액,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할부이자를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융사들은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부금융의 특성상, 계약 시점이 아니라 이자가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고, 담합과 상관없이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담합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할부이자가 매출액 기준!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고차 할부금융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매출액 산정 방식이 특수하고,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와 그 이전의 이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에서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담합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할부이자를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2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6] 참조)

핵심 정리

• 중고차 할부금융사들의 금리 담합은 엄중히 처벌됩니다.
• 과징금 계산 시 담합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할부이자가 매출액 기준이 됩니다.
• 이는 중고차 할부금융의 특수한 매출액 산정 방식과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할부금융사들은 금리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 비교 등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