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관리,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회사 대표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장비(이하 '중기')를 운영하는 사업을 한다면 중기관리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기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대표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기관리법은 중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회사가 법을 어겼을 경우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회사 대표가 직접 중기 관리에 관여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양벌규정이란 무엇일까요?

중기관리법 제36조는 '양벌규정'입니다. 회사 직원이 중기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즉, 위반 행위를 한 직원과 회사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 소유 중기의 관리를 특정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그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중기관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중기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중기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관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중기관리법 제36조 (양벌규정): 회사 직원이 중기관리법을 위반하면, 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대표이사의 책임: 대표이사가 중기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중기관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참고 판례:

•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597 판결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중기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한 이번 판례는 회사 운영, 특히 중기를 다루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중기관리법을 숙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