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과장, 중기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오늘은 건설기계(중기) 관리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중기를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관리과장이 중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인 관리과장은 회사 소속 중기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들이 지입차량이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주와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입차주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과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벌규정: 옛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회사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개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법 위반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는 회사나 개인도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 관리 책임: 관리과장은 회사 소속 중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중기가 지입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관리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과장은 회사의 중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중기관리법 위반 행위자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제34조 제3호, 제36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중기 관리 업무 담당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지입차량이라 하더라도 회사 소속 중기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중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