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여회사의 직업훈련 의무, 지입차주 실적도 포함될까?

중장비 대여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직업훈련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지입차량 때문에 직업훈련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중기대여회사의 직업훈련 의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중기대여회사(원고)는 개인 중기 소유자들로부터 중기를 지입받아 대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입차주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지입료만 납부하는 형태였죠. 노동부는 원고가 지입차주들의 실적까지 포함하여 직업훈련 의무 대상 기준을 넘었다며 직업훈련분담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직업훈련 의무 대상 판정 기준인 '공사실적'에 지입차주들의 실적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지입차주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자신들의 실적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입차주들의 실적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중기대여회사가 중기사업 허가를 받고 지입중기를 모두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대여업을 경영하는 이상, 지입차주들과의 내부적인 계약 관계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모든 지입차량을 소유 및 운영하는 경영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공사실적에는 회사 자신의 실적뿐 아니라 지입차주들의 실적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 제1항
•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결론

이 판례는 중기대여업과 같은 지입 형태 사업에서 직업훈련 의무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입차주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중기대여회사가 경영 주체로 인정되므로 직업훈련 의무 역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기대여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직업훈련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