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혹행위, 어디까지 처벌될까?

오늘은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가혹행위의 판단 기준과 처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병들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를 피운 사병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강제로 먹임.
• 도로표지판을 잘못 박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발목에 올려놓거나 이마 사이에 끼워 넣음.

원심(고등군사법원)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혹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혹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상황, 행위의 목적,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한도를 넘어선 행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이나 훈계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약초를 강제로 먹인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용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화상 등의 육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합범과 파기 범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파기 범위였습니다. 원심은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만 이유 있다고 판단했는데,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참조).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목적이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파기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등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