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 함부로 받았다가 관세 폭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출을 하다 보면 세금 환급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간이정액환급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이정액환급을 잘못 받았다가 관세 폭탄을 맞은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소기업인 A사는 B사 등의 보세공장에 국내에서 생산한 웨이퍼를 공급했습니다. B사는 이 웨이퍼와 해외에서 수입한 재료들을 결합하여 집적회로를 만들었고, A사는 이를 국내로 들여온 후 별도의 가공 없이 수출하거나 국내 다른 업체에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A사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세를 다시 추징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A사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진 집적회로는 외국물품으로 간주됩니다. 관세법 제188조는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결합하여 만든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가 공급한 웨이퍼가 국내물품이라 하더라도,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집적회로는 외국물품으로 취급됩니다.

2.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3조 제1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집적회로를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저촉됩니다.

결국, A사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간이정액환급 받은 것이 되어 관세를 추징당하게 된 것입니다.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간이정액환급, 주의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결합하여 생산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활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고시

•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4호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88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