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여러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서 더 이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은 이러한 기업에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유예기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관련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원고 기업은 2010년 매출 1,000억 원을 넘어 중소기업 지위를 잃었지만, 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관계기업' 규정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원고는 지배기업 및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계가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새로운 '관계기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세무서는 유예기간 적용을 중단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요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정된 법에서 '관계기업' 요건을 추가했음에도 유예기간 중인 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 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유예기간 중에 '관계기업' 요건이 추가되었더라도 기존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의 취지와 법령 해석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더 이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년간 세제 혜택을 유지받는 유예기간은 '2개의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회사 사정으로 과세연도가 바뀌어 2년이 넘어가더라도, 혜택은 2개의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된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원래 중소기업이었지만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지위를 잠시 유지하는 유예기간(3년) 중에 있는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해도, 유예기간은 유지되고 주식을 팔 때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법 개정으로 소기업 인정 기준이 바뀌었을 때, 개정 전 기준으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업은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중소·벤처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혜택은 규모, 독립성, 업종,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창업기업은 업종 기준이 다르고,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유예기간 동안 혜택 유지가 가능하지만, 합병 등 특정 사유 제외 및 법 개정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등 세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주식을 낮은 세율로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