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생, 보증인도 숨통 트인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확보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표자는 보통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데, 만약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보증인인 대표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회생 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하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회생과 더불어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변제기 연장도 채무 감경으로 봐야 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포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변제기 연장 또한 채무 감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한 중소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았고,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역시 변제기가 연장되어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 의미는?

이번 판결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회생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변제기 연장을 통해 기업은 즉시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연대보증을 선 대표자 역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8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