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생과 연대보증인, 빚 감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이 어려워져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대표자가 회사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 빚이 감면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빚도 같이 줄어들까요?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중소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빚을 감면받았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회사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사 빚이 줄어든 만큼, 대표자의 연대보증 빚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회생과 대표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회생 절차의 순서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빚이 줄어들면 연대보증인의 빚도 줄여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 절차가 먼저 시작되었더라도, 나중에 중소기업의 빚이 감면되면 연대보증인의 빚도 따라서 감면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중소기업 회생 시 주채무 감면 비율만큼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 행사 가능. 다른 연대채무자의 변제로 채권 일부 소멸해도 회생절차의 채권액에 반영 안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 범위에 영향 없음.
• 대법원은 중소기업 회생과 대표자 재기를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및 제250조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 회생 절차 순서와 상관없이 중소기업 빚 감면 시 연대보증인 빚도 감면.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이 판례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연대보증을 선 대표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회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자의 재기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