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만든 협동조합! 원자재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단체계약'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계약, 정확히 누가 맺는 계약이고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체계약, 누가 맺고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단체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그럼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자체입니다.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하나의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약의 효력은 조합원들에게도 미칩니다. 즉, 협동조합이 맺은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조합원들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단체계약 덕분에 조합원들은 혼자서는 얻기 힘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합원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단체계약의 혜택을 받는 조합원에게는 단체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어렵게 협상해서 얻어낸 유리한 조건을 개별 조합원이 깨뜨려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조합원들은 단체계약에 어긋나는 개별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3항) 조합원 모두가 단체계약을 준수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힘을 유지하고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5699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협동조합(또는 연합회)이 맺은 단체계약의 당사자는 협동조합 자신이지만, 그 효력은 조합원에게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단체계약의 당사자와 효력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계약은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체결하지만, 그 혜택과 의무는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단체계약을 통해 조합원들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조합원들을 위해 맺은 단체계약은 조합/연합회 자신이 계약 당사자이며, 계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조합/연합회와 조합원은 연대하여 계약에 따른 책임(예: 대금 지급)을 진다.
민사판례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가 일용직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산하 자치구인 사하구에는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과 맺은 단체 수의계약의 당사자는 조합이고,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계약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조합원은 계약의 혜택을 받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공공기관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공기관의 과실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한다.
상담사례
단체협약은 회사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만, 노조의 존재 목적에 반하거나 불합리하게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맺고 실제 납품은 한 회원사가 전부 했지만, 형식적으로 여러 회원사에 물량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나눠 지급했을 때, 이것이 납품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연합회가 실제 납품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