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보험 가입시 무죄? 공소기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일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다치게 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무죄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소기각!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처럼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등 특정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267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대법원은 공소기각이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죄는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공소기각은 애초에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