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12대 중과실인가요?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사고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모든 사고가 무조건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반대 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실만으로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 사고는 반대 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대 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반대 차선 운전자의 신뢰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례들은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었던 사안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12대 중과실)
• 중앙선 침범: 반대 차선 운전자의 신뢰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12대 중과실에 해당.

이번 판례를 통해 중앙선 침범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