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2. 선고 94노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한 데 연유한 것이 아니라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2673 판결;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참조),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위와 같은 공소기각사유가 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이에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