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임대했는데 고장 내면 누가 책임질까요?

중장비 임대는 건설 현장 등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 중 장비가 고장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임대인일까요, 아니면 임차인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누가 장비의 운용을 지휘·감독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고 운전기사까지 같이 보내는 경우에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장비의 사용 방법 등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임차인이라면,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크레인을 임대한 임차인이 크레인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운전기사는 임대인 측 소속이었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크레인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했습니다. 결국 크레인이 파손되었고, 법원은 임차인이 크레인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운전기사가 임대인 측 소속이더라도, 임차인이 장비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8449, 18456 판결) 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운전기사의 소속 여부뿐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누가 장비 운용을 지휘·감독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