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시작 전,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렸나요? - 중재요청서 송달의 중요성

중재는 법원 소송 대신 분쟁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재를 시작하려면 상대방에게 중재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을 통해 중재요청서 등의 전달, 즉 송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적절한 조회'

중재법 제4조는 중재 관련 서류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재법은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주소, 영업소, 우편연락장소 등에 서류가 도착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단,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적절한 조회"**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회'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적절한 조회'에 대해 단순히 형식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분쟁과 관련된 계약서 등에 기재된 주소 확인
•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시도
•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 방문
• 계약 관련자(중개인, 대리인, 보증인, 주채무자 등)에게 문의
•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기록 확인

즉,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만 확인하고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중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재 시작 전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재를 신청하는 측에서는 '적절한 조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중재요청서 등을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