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 여러 개?!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손선자 씨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손선자 씨는 부과된 세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쟁점: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을 때, 증여세 계산을 위한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 각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근저당은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하고도 담보 가치가 남아있을 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각 근저당은 서로 독립적인 담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두 개 이상 설정된 경우, 증여세 계산 시 부동산 가액은 각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대구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구603 판결 (대법원 1990.03.27. 선고 89누12779 판결)

이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