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바로 증여세! 당연히 증여받으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10년 동안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받은 경우뿐 아니라, **법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법률상 증여의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법률상 증여의제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를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조)**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은 실질적인 소유자였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률상 증여의제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증여의제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0조, 제34조의7 및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68조 참조).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참조)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따라서,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10년 동안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겠죠?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척기간 도과 후 증액경정처분은 증액된 부분만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 평가 방법, 제척기간 연장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과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고, 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내부 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과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