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소환 못하면 경찰 조서, 증거로 쓸 수 없을까?

법정에서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했고, 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할 때 경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조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재불명'의 경우, 단순히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소재탐지촉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증인 소환장을 여러 번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자,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 없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소환장 송달 불능만으로 경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등)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인의 법정 출석과 진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경찰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때 법원이 따라야 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