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경찰의 진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법정 드라마를 보면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할 때,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사를 가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심지어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증인소환장을 보내지만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경찰에 소재탐지까지 요청했지만 결국 증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이번 판결은 고소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고소인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고, 경찰의 소재탐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고소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었고, 결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405 판결, 1990.4.10. 선고 90도246 판결). 즉, 법원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가 항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