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 10cm 돌멩이, 흉기가 될 수 있을까?

길에 흔하게 널린 돌멩이. 누군가에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심각한 폭행이 될까요? 오늘은 돌멩이와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지름 약 10cm의 돌멩이로 가격했습니다. 법원은 이 돌멩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해, 공갈,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성질, 사용방법, 공격의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돌멩이의 크기(직경 10cm)를 고려했을 때,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흔한 돌멩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등 기존 판례와 일맥상통합니다. 단순한 돌멩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