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징계, 시효 지나면 안돼요!

혹시 회사에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참 뒤에 갑자기 징계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의 잘못에 대한 징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징계시효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북개발공사 직원이었던 원고가 아파트 홍보물 인쇄 과정에서 돈을 받아 상급자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재판이 끝난 후 꽤 시간이 지나서야 원고를 징계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의 인사규정에는 '징계사유 발생 후 2년(금품수수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검찰 수사 때문에 징계가 늦어졌으니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되고, 원칙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근로자 보호: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바로 징계하지 않고 질질 끌면 근로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시효를 두는 것입니다.

• 신의칙: 회사가 오랫동안 징계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징계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징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 판결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에 있어서 시효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회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부당한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