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지난 비위, 뒤늦게 알려졌다고 다시 징계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과거에 비위를 저질렀는데, 회사가 그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면 회사는 그 직원을 징계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구원 직원이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몇 년 후 부패척결추진단에 의해 밝혀졌고, 해당 직원은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직원의 비위행위로 기관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며 징계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가 뒤늦게 수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경우,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고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비위 사실이 알려지고 기관의 위신이 손상된 시점을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구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만약 비위행위가 뒤늦게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징계시효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면,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수사나 보도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시작점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그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결론

이번 판례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징계시효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효가 지난 후에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