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기간, 언제부터 세나요?

세금 고지서를 받고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방세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림주강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이의신청 후 60일 안에 결정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풍림주강은 60일이 지난 후에야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았고, 그 후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풍림주강의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60일이 지난 후에 기각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중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기간 경과일로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3.12.23. 자 92헌바11)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풍림주강은 기각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했으므로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이의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3항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3.12.23. 자 92헌바11 결정

이 판례는 지방세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방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