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기간 지켰는지 법원이 확인해야 할까?

취득세 같은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건설회사가 정읍시로부터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건설회사는 항소했고, 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은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건설회사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이의신청서를 냈는지 여러 자료에서 서로 다른 날짜가 나왔습니다. 건설회사 주장, 도지사의 결정서, 군수의 답변서에 첨부된 결정통지서 모두 제각각이었죠. 게다가 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 문제는 따져보지도 않고 본안 판단만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할 의무(석명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촉구권): 법원은 소송관계인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한 설명 또는 입증을 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6조의2 제1항: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에 대한 규정

이 판결은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8761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