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포탈, 가중처벌 되나요? - 조세범처벌법령 해석에 대하여

지방세를 포탈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방세 포탈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핵심은 지방세법에 있는 '조세범처벌법령 준용'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쟁점은 '조세범처벌법령'의 범위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만약 특가법이 포함된다면 지방세 포탈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특가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령'에 특가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문구 해석: 지방세법 제84조는 '조세범처벌법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을 준용할 때처럼 구체적인 법률명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하위법령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입법 취지: 지방세법 제84조는 단순히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 처벌에 관해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를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죄형법정주의: 특가법 제1조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위반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즉,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일반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해석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결론적으로, 지방세 포탈은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여 처벌받지만,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로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법리가 명확해졌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