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집행 방해 사건

오늘은 지방의회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군수 불신임 결의안을 둘러싸고 군청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의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은 군의회에서 군수 불신임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청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직원들은 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소회의실에서의 의사진행도 방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의원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비록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군수 불신임 권한이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따라서 군수 불신임 결의안 자체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의원들의 회의 참석 및 의사진행은 보호받아야 할 직무행위입니다.

2. 폭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직원들이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은 행위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3. 공무 외 집단행위: 군청 직원들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의회 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4. 주거침입죄와 특수주거침입죄의 관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20조(주거침입죄) 대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죄)이 적용됩니다. 직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소회의실에 침입한 행위는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집단행위의 금지)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특수주거침입, 퇴거불응)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집행이 보호받아야 할 공무이며, 설사 그 직무집행의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 진행 자체는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무 외 집단행위의 개념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