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개찰과 낙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의 입찰 과정에서 중요한 개찰과 낙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개찰, 봉투를 열어보는 시간!

입찰이 마감되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입찰서를 공개하는 절차를 '개찰'이라고 합니다. 마치 시험 채점처럼, 제출된 입찰서를 열어 제시된 가격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가 개찰 현장에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원칙이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온라인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미리 공지된 절차와 방법대로 개찰이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2. 낙찰, 최종 승자를 발표합니다!

개찰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을 '낙찰'이라고 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공식적으로 발표, 즉 '낙찰 선언'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3. 계약 이행 완료 후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 의미 있을까요?

이미 계약이 완료되고 사업까지 끝난 경우,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쉽게 말해, 이미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정리하자면!

• 개찰은 입찰서를 공개하는 절차, 낙찰은 최종 계약자를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 개찰은 입찰 참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입찰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낙찰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낙찰 선언을 해야 합니다.
•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입찰의 개찰 및 낙찰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