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추가 부담금, 내야 할까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탈퇴 후에도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고는 거제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 당시 피고는 조합원 자격요건(일정 기간 거주, 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아파트 분양 대금(부담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고, 중도금(3차 부담금)은 사업계획승인 시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전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은 납부했지만,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발생한 중도금(3차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은 피고에게 중도금 납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조합원이 가입계약 당시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이 사례에서는 중도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23. 4. 27. 선고 2022다223420 판결)

대법원은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원 자격 상실 이전에 발생하여 납부 기한이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자격 상실 이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중도금 납부 기한(사업계획승인 시점)이 도래했으므로, 피고는 중도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결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부득이하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자격 상실 이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격 상실 이전에 발생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