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재산세 납부, 누구의 이름으로 내야 할까?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재산세 납부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주택법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 조합은 B 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 회사, 시공예정사 C 회사, 그리고 D 신탁회사와 함께 사업 부지를 매수하여 D 회사에 신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D 회사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신탁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A 조합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A 조합은 D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신탁 관계 종료 및 소유권 이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은 A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때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산정하지 않고, 토지의 종류별로만 구분하여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A 조합은 재산세 부과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조합원별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A 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A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조합은 아직 토지 소유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이 토지 종류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근거

• 신탁법 제2조: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탁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가 과세기준일 현재 조사한 재산을 기준으로 토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