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언제 해지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업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 계약 해지 및 해제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리 어떤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알아두면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 해지, 왜 되는 걸까?

지자체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계약 당사자인 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불이행 & 보증금 납부: 약속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지자체에 납부하게 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2. 지연배상금 과다: 납품 기한 등을 어겨 지연배상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넘고, 앞으로도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 쉽게 말해, 납품이 너무 늦어지고 앞으로도 제대로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

3. 거짓 서류 제출: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4. 청렴서약 위반: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5. 이행 촉구 불응: 지자체 담당자가 계약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6. 업체 경영 악화: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7. 기타 계약서 명시 사유: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모든 경우에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1, 3, 4번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 다른 법률에서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경우
• 긴급한 계약 이행이 필요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었지만 계약 유지가 필요한 경우
• 계약 해지 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지 통보는 어떻게?

지자체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계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는 만큼, 계약 당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