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용역계약, 해지될 수 있다고?! 해제·해지 사유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용역계약이 어떤 경우에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1. 지자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번의 경우, 해지/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1, 3, 4번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지/해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
  •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지자체에 납부하게 된 경우 (1)
  • 지연배상금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이고, 앞으로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해지/해제 의무)
  •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3)
  • 입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4)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자체의 이행 촉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 계약상대자의 경영상 어려움: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6)
• 기타:
  •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예외: 지자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75조의2)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제/해지를 금지하는 경우
•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었지만 계약 유지가 필요한 경우
• 계약 해제/해지 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지자체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지자체의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 가.)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아닌 지자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미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와 투입된 비용(인력, 자재, 장비 철수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 다.). 계약상대자는 받았던 선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 라.).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5.)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역 내용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용역 정지 기간이 계약 기간의 40%를 초과한 경우

4. 용역 수행의 정지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6. 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용역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용역 이행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 용역의 안전을 위해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5. 해제·해지 통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 나.)

지자체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처럼 지자체와의 용역계약은 다양한 사유로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