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음식점 확장, 거부할 수 있을까?

오늘은 지하상가 내 음식점 확장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도로의 대기오염 심화를 막기 위해 음식점 확장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하상가에서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기존 점포(□□호)와 인접한 점포(◇◇호)로 영업장소를 확장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피고)은 지하도로 대기오염 심화 방지를 이유로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하도로 대기오염 심화 방지라는 공익을 근거로 음식점 허가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지하상가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 규정들을 고려했을 때,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상가는 공공용 행정재산이고, 지하도로 이용 시민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업종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야 하며, 법에 명시된 제한 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등 참조)

대법원은 지하상가 관리운영 지침이나 업종 제한 약정은 분양자와 입점 상인 사이의 계약일 뿐, 행정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숯불, 가스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원고는 주방을 확장하지 않고 객석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므로 해당 규칙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지하도로 대기오염 심화 방지라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음식점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 구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등

이번 사례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단순히 공익을 이유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