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는 맘대로 안돼요!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도로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과연 구청의 결정은 정당했을까요?

도로점용허가, 넌 누구냐?

도로점용이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일반 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쓰는 도로의 일부를 나만의 용도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도로점용을 하려면 관할 구청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단순히 '예/아니오'로 결정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법원의 심사는 다르다!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다르게 심사합니다. 기속행위는 법원이 직접 법을 해석해서 행정청의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지만, 재량행위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 판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만 살펴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에서도 이런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량권 남용인가, 아닌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유소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도로가 편도 3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공사 중이고, 지하철 진입선 설치 예정이며, 분기점과 가까운 곡선 구간이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주유소 진출입로가 생겨도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처분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상황, 교통 흐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참조). 즉, 교통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한 구청의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구청의 재량권 행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