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놓고 내린 물건, 가져가면 절도일까? 횡령일까?

지하철을 타다 보면 가끔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 그 물건을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일까요, 아니면 횡령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놓여 있던 휴대폰, 가방 등을 여러 차례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이를 절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지하철에 놓인 물건의 '점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지하철 승무원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에 따라 승객이 놓고 내린 유실물을 보관하고 돌려줄 의무가 있는 '관수자'일 뿐, 전동차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승무원이 놓인 물건을 실제로 발견하고 관리하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행위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아닌, 점유자가 놓친 물건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지하철에 놓인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비록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곧 나타날 수 있고, 가져가는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하철에서 물건을 발견하면, 역무원에게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