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일까? 횡령일까?

고속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의 욕심에 가져가 버린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절도죄일까요, 아니면 횡령죄일까요? 오늘은 고속버스 유실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승객이 고속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렸습니다. 그 후 다른 승객이 이 물건을 발견하고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이 승객을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의 유실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운전기사가 점유하고 있었다면, 다른 승객이 그 물건을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다른 승객이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버스를 관리하는 책임은 있지만, 차내 모든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승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교부받을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유실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먼저 발견하고 가져갔다면, 이는 이미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유실물법 제10조 습득물은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기타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안에서 습득한 물건은 선장, 기장, 또는 그 밖에 교통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409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는 차내 유실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고속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운전기사에게 맡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