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소멸시효 기산점 완벽 정리!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직무발명을 하면 회사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왜 소멸시효가 중요할까?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는 소멸시효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회사 내규, 즉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단순히 특허 등록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실제로 회사 경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진 기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등록된 권리의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한 정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적보상금을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 여부가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 내부 절차를 모두 거쳐 실적보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가 등록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직무발명 보상금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은 회사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적 기반 보상금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의 및 재가를 통해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사 내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